변호사 윤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92, 2010. 2. 25.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39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노996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999년
4.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1999.12.1.(95),2416]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조선사방사업령 조선사방시행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97년
5.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3690 판결
[소유권확인][공1997.3.1.(29),618] 소유권확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95년
1994년
1992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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