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사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12, 2008. 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7년

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133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다2229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2001년

4.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보험금][공2002.1.15.(146),144]
   보험금
   민법 상법

5.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9894 판결
  [약정금][공2001.8.15.(136),1718]
   약정금
   민법

6. 서울고법 2001. 2. 27. 선고 2000나8863 판결：확정
  [보증채무금][하집2001-1,86]
   보증채무금
   민법 섭외사법

2000년

7.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11.1.(117),206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8339 판결
  [구상금][공1998.9.1.(65),2228]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