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9, 2020. 12. 23., 합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16, 2017. 6. 13., 각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고합569,720(병합),72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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