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윤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5하,1249] 이사선임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2012년
2009년
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시행령 어항법 어항법시행령 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관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형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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