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6]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중재법 2017년
2015년
2009년
2008년
2003년
1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집51(1)특,431;공2003.3.1.(173),63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54, 2001. 11. 29., 각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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