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상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6년

1.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배당이의][공2006.3.15.(246),414]
   배당이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2004년

2.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공2004.10.15.(212),1650]
   가불금 손해배상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

3.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4.1.(199),52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4. 대전고등법원 2003. 12. 3. 선고 2003나345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공장저당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업협동조합법 은행법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54, 2001. 11. 29., 각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