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07.17 선고 2013구합31004 판결

원고들이 수용에 의하여 소외 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신고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또한 과세대상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기존 판례를 명문화 한 것으로 해석에 큰 이의가 없고, 조건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부분까지도 변경된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한 하자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구합31004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원 고	박00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7. 17.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504,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31,009,460원을 납부하여 청구취지 ‘각 15,504,740원’은 ‘각 15,504,73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000 00동(이하 ‘00동’이라고만 한다) 1027-9 대 188.3㎡ 및 1027-10 대 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건물’이 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6. 30. 접수 제45686호로 각 2분의 1지분 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 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나. 00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원고들로부터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려고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2012. 8. 17.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건물은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원고들 각 1,521,568,560원(=토지보상금1,852,537,770원+건물 보상금 169,030,790원)으로 한다, 수용의 개시일은 2012. 10. 5.로 한다’고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소외 조합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5. 접 수 제44014호로 같은 날짜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수용재결에 따라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원 고들은 2012. 11. 25. 양천세무서장에게 수용일인 2012. 10. 5.을 폐업일자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과세표준 307,328,709원, 매출세액 30,732,870원으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2012.12. 25.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31,009,460원(가산세 276,59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들은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경정처분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를 거쳐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환급세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까지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신고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신고행위는 외형상 존재할 뿐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어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한 과오납금 반환 청구는 실질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인 점, 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 구권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 년 이내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조세채권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점, ③ 경정청구제도가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막 거나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된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막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 면, 원고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함으 로써 무효인 신고행위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두23019 판결 참조). 2)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 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 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 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 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 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 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 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 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 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 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203522 판결 참조).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도 구 부가 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환급세액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령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 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신고는 시행령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 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들고 있 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공익사업 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 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전비)으로 보상하되, 제1호(건축물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호(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제75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 등이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 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 의 사용가치가 아닌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데 그 대지상 건물 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하여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철거비용 을 부담하였는지 또는 건물 철거를 직접 수행하였는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당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실제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라는 문구가 삭제 되었다). ① 건물과 토지의 매매대금에 건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계약의 해석상 매도인 의 급부의무가 건물의 소유권이전이나 인도 의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매매대금 중 건물 가치에 상당 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 을 가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대법 원 1989. 1. 17. 선고 88누4713 판결 참조). ② 토지수용절차에서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법 제75조 등 법령에 정해진 요건 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뿐이므로, 수용절차에서 건물소유자가 수용재결이 없고 보상 금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건물을 철거한 후 사후에 해당 건물의 가치 상당 액과 철거비용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받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주 택재개발 등 통상의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전문 철거업체에 사업구역 내의 지 장물 철거작업을 일괄하여 위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해석함 에 있어 건물 철거의 주체를 재화의 소유자로 한정할 경우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 해 신설된 위 조항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란 실제 철거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소유자가 해당 재화가 철거됨으로 인하여 대가 를 받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소외 조합은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았고, 수용에 의한 취득에서 토지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건물의 손실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단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조합은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 용절차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수용에 의하여 소외 조합 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지 않는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 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소외 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신고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 로 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 또한 과세대상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기존 판례를 명문화 한 것으로 해석에 큰 이의가 없고, 조건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부분까지도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 면, 명백한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신고가 당연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급세액 각 15,504,74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인 2012. 12. 26.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 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 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 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 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 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 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 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 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2.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 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 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 11 -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 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④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 요한 비용(이하 이전비 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 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끝.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구합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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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공익사업법 제75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가치세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45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