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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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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보나
2
화우
1
예우
1
지평지성
1
광장
1
소명
1
서울다솔
1
민주
1
이루
# 변호사 (상위 10)
1
김재광
1
김익환
1
문병규
1
김제식
1
박상훈
1
남순표
1
명관호
1
권형필
1
민병일
1
소동기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2017나2019027(참가)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7978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3년
3.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상,329]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2년
4. 광주고등법원 2012. 5. 9. 선고 2011나485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201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531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2009년
6.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31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적법
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31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적법
2006년
8.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두927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4(2)특,288;공2006.10.1.(259),168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대법원 2006. 4. 14. 자 2006아1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6.2.15.(244),2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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