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병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3상,130] 청구이의 민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2017나2019027(참가)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1년
3.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832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1상,45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의료법 2010년
4.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시정명령처분등취소][공2011상,36] 시정명령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누2530 판결
[시정명령처분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사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246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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