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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형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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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13년
2.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12138,112145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공사대금 손해배상
   민법

2011년
4.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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