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덕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구고법 2012. 6. 13. 선고 2012나915 판결
[부당이득금등] 확정[각공2012하,845]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10년
2001년
3.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1.5.1.(129),885]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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