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적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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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위조사문서행사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부당이득금 1 위조공문서행사 1 절도 1 기타 1 공문서위조	# 관련법령 5 민법 4 형법 2 형사소송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도로교통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882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 부산고법 2012. 2. 8. 선고 2011노335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상고[각공2012상,515]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09가합132342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2010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8가합111003,2009가합26041(병합),2009가합121922(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헌법

7. 서울중앙지법 2010. 7. 1. 선고 2009가합90394 판결
  [상환금] 항소[각공2010하,1167]
   상환금
   민법

8. 서울중앙지법 2010. 5. 20. 선고 2009가합76169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10하,1038]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8가합4231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증권투자신탁업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7가합13591 판결
  [정리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정리채무부존재확인

2009년

1991년

1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12. 4. 선고 87가합359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3),67]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섭외사법 형법

1988년

13. 수원지법 1988. 6. 3. 선고 88고합104,88감고6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하집1988(2),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4. 수원지법 1988. 5. 27. 선고 88고합21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하집1988(2),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