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문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미간행]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57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누21145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33438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2996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12. 3. 선고 2010노29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횡령·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2010. 10. 29. 선고 2010노2052 판결
  [변호사법위반] 상고[각공2011상,78]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10노67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2010. 3. 26. 선고 2009노27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 상고[각공2010상,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3. 5. 선고 2009노3566 판결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미간행]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공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1. 서울중앙지법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4.10.(8),450]
   손해배상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