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8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나6578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나594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2053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고합501, 2017고합8(병합) 판결
  [유기치사·사기·사기미수][미간행]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인천지법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서면사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158]
   서면사과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6. 인천지법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29]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인천지법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8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 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구합333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 인천지법 2015. 8. 13.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
  [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5하,693]
   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인천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32671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11. 인천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구합121 판결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미간행]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2013년

12. 울산지법 2013. 5. 8. 선고 2012가합2732 판결
  [고용의무이행등] 확정[각공2013하,524]
   고용의무이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13. 울산지법 2012. 9. 26. 선고 2011구합79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12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14. 울산지방법원 2010. 6. 25. 선고 2009노1385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