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명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서울서부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3608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5년

2. 제주지법 2015. 8. 26. 선고 2015구합5102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항소[각공2015하,6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제주지법 2015. 6. 3. 선고 2015구합145 판결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5하,465]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12나3210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1나11513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2012년

6.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나2559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7.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1나83778,2011나83785(병합)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09나7415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재정법

2007년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1. 16. 선고 2007고단386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형법

2001년

10. 대구지법 2001. 9. 7. 자 2001카합480 결정：이의신청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하집2001-2,44]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민법

11. 대구지법 2001. 3. 20. 선고 2000가합9004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하집2001-1,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