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5년

1. 의정부지법 2015. 10. 14. 선고 2014노27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확정[각공2016상,118]
   업무상과실치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2. 제주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고단753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2누12381 판결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미간행]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누14076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미간행]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38911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37420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4049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2685 판결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재노52 판결
  [업무상횡령·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수뢰·알선수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 알선수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영업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8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4. 8. 선고 2011노491,2011전노5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