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현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0년

1. 서울행법 2020. 12. 4. 선고 2018구합360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2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행법 2020. 12. 1. 자 2020아1335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21상,74]
   집행정지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18구합723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송촉진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헌법

4. 서울행법 2020. 7. 17. 선고 2019구합5488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0하,9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7구합7813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7년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가합4001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4년

7. 청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가합1338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5상,91]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8. 청주지법 2014. 9. 25. 선고 2014가합26078 판결
  [유언무효확인] 항소[각공2015상,1]
   유언무효확인
   공증인법 민법

2013년

9. 청주지법 2013. 1. 31. 선고 2012노92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 상고[각공2013상,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0. 청주지법 2012. 10. 18. 선고 2012노18 판결
  [강제집행면탈] 상고[각공2012하,1278]
   강제집행면탈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청주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노409 판결
  [폭행][미간행]
   폭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2. 청주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나3286(본소),2010나3293(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법 신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