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영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7년

1. 부산지방법원 2017. 11. 14.자 2017라215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 부산지법 2017. 11. 3. 선고 2017구합2051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8상,5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3.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22061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4.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

5. 부산지법 2017. 3. 10. 선고 2017구합2036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264]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6년

6. 부산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23487 판결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7. 부산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구합20037 판결
  [재정지원금지급][미간행]
   재정지원금지급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8. 부산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4구합4123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 부산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구합216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0. 부산지법 2016. 4. 1. 선고 2015구합24643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348]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2005년

11.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누413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2. 부산고등법원 2005. 9. 23. 선고 2005나53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3. 부산고등법원 2005. 5. 27. 선고 2005나121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4. 부산고법 2005. 5. 13. 선고 2004나4607 판결
  [보험금(일부)] 확정[각공2005.8.10.(24),1213]
   보험금
   민사소송법

2003년

15. 부산고법 2003. 7. 24. 선고 2002나1314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9.10.(1),76]
   손해배상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부산고법 2003. 5. 1. 선고 2001나659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107]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