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추경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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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식품위생법위반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임차보증금등반환 1 압류처분취소 1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1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1 구상금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민법 5 행정소송법 3 건축법 2 국제사법 2 건축법 시행령 2 지방세법 1 건축법 시행규칙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부산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누21481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누22951 판결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4. 부산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21774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5. 부산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노385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부산지법 2009. 11. 4. 선고 2009가합7536 판결
  [제3자이의] 확정[각공2010상,191]
   제3자이의
   국제사법 민법

7. 부산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126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8.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가합13602 판결
  [임차보증금등반환] 항소[각공2009하,976]
   임차보증금등반환
   민법

9. 부산지방법원 2009. 3. 25. 선고 2008가합111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0. 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나1552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2007년

12. 부산지법 2007. 9. 20. 선고 2006구합416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4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