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형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형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위증 1 부당이득금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1 물품대금 1 절도 1 전부금청구사건 1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상표법위반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5 민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건설업법 2 근로기준법 2 법인세법시행규칙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지법 1996. 6. 18. 선고 96노369 판결：상고기각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각 예비적 죄명：부정경쟁방지법위반) ][하집1996-1, 678]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

1995년

2. 서울지법 1995. 6. 13. 선고 94노5194 판결：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공갈)][하집1995-1, 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3. 서울형사지법 1994. 12. 13. 선고 94노1533 제2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하집1994(2),475]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형사지법 1994. 9. 13. 선고 93노8359 제2부판결 : 확정
  [위증][하집1994(2),480]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4. 4. 7. 선고 93가합11481 제3민사부판결 : 항소
  [배당이의청구사건][하집1994(1),513]
   배당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92년

6.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2. 6. 25. 선고 91가합5638 판결 : 확정
  [토지인도][하집1992(2),249]
   토지인도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1988년

7. 서울고법 1988. 5. 16. 선고 87나504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하집1988(2),64]
   물품대금
   상법

8. 서울고법 1988. 3. 14. 선고 87나3295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99]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서울고법 1988. 2. 15. 선고 87나391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88(1),107]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987년

10. 서울고법 1987. 11. 9. 선고 87나2079,87나208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하집1987(4),71]
   건물명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서울고법 1987. 9. 17. 선고 85구77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13]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설업법

12. 서울고법 1987. 8. 13. 선고 85구98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1987. 4. 23. 선고 85구1007,1112(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14. 서울고법 1986. 6. 25. 선고 85나3644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하집1986(2),232]
   건물명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6. 6. 25. 선고 85나370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6(2),239]
   전부금청구사건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6. 6. 11. 선고 86나17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130]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7. 서울고법 1986. 6. 4. 선고 85나2825(본소), 85나2826(반소)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명의변경·위약금등청구사건][하집1986(2),88]
   명의변경 위약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서울고법 1986. 3. 4. 선고 85나168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11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85년

19. 서울고법 1985. 12. 14. 자 85라124 제9민사부결정 : 확정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하집1985(4),108]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5. 11. 26. 선고 84나3330,84나333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4),65]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