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춘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5년
1994년
1991년
5. 서울고법 1991. 5. 30. 선고 90구58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하집1991(2),377]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91. 5. 23. 선고 91구997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1(2),419]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0년
8. 서울고법 1990. 2. 2. 선고 89나23072 제7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손해배상(기)][하집1990(1),96]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11. 서울고법 1989. 10. 13. 선고 89나23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교원직위해제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9(3),261] 교원직위해제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