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1년
2020년
6. 서울서부지법 2020. 6. 10. 선고 2019가합37014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20하,701] 정정보도등청구의소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노1659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6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9노173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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