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고단1684 판결

[공무집행방해]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권준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묘진(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19: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D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D의 신고를 받은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할 당시에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가 날아갈 정도로 충격이 강했던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2007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단1684 (327617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62조 제136조

[ 법관/대법관 태그]

최지영

[ 변호사 태그]

조묘진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