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정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8년

1. 대전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7나6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 대전지방법원 2008. 5. 23. 선고 2007나155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4년

3. 대전고등법원 2004. 1. 29. 선고 2003누103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3년

4. 대전고등법원 2003. 7. 24. 선고 2002누166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5. 대전고법 2003. 6. 26. 선고 2001누1732 판결：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전고법 2003. 6. 26. 선고 2002누1333 판결：상고기각(심리불속행)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2003-1,388]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대전고등법원 2003. 4. 9. 선고 2002나3356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2년

8. 대전고법 2002. 4. 3. 선고 2001나5720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2-1,6]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9. 대구지법 1994. 6. 7. 자 94초327 제2형사부결정 : 확정
  [재판집행에관한이의사건][하집1994(1),732]
   재판집행에관한이의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10. 대구지법 1993. 3. 17. 선고 92가합10450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1),140]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