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윤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윤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대여금 1 압류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상해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직무유기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관련법령 4 형법 4 민법 2 지방세법 2 형사소송법 2 상법 2 국세기본법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 시행규칙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지방법원 2022. 1. 5.자 2021라250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0년

2. 부산지방법원 2020. 11. 17.자 2020라2587 결정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미간행]
   주식특별현금화명령

2015년

3. 울산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76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2012년

4. 부산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나1018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2008년

5. 창원지방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노40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6. 창원지방법원 2008. 4. 24. 선고 2007노1768,2008노401(병합)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공무집행방해 상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 부산지법 2007. 9. 20. 선고 2006구합416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4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0. 부산지법 2007. 7. 5. 선고 2006구합3583 판결
  [사업시행인가취소] 항소[각공2007.9.10.(49),1963]
   사업시행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6년

11. 부산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6고합1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12. 부산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5고합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13.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3. 11. 선고 2003가합652 판결
  [건물명도등] 확정[각공2004.7.10.(11),893]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

2000년

14. 부산고법 2000. 8. 9. 선고 2000나2917 판결：상고
  [배당이의][하집2000-2,277]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999년

15. 부산고법 1999. 10. 27. 선고 98나10052 판결 : 항소기각·상고
  [퇴직금][하집1999-2, 299]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