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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병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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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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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청구사건
2
물품대금청구사건
1
분묘개장공고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1
정치어업불면허처분등취소소원재결무효확인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공사보증금및약속어음금청구사건
1
치료비청구사건
1
호적정정청구사건
1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20
민사소송법
8
민법
4
국가배상법
4
행정소송법
3
상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국세징수법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1
귀속재산처리법
1
국세징수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9. 17. 선고 72구346∼35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1974. 7. 2. 선고 73구24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74]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74. 6. 11. 선고 72구29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분묘개장공고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59]
분묘개장공고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74. 5. 14. 선고 73구43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정치어업불면허처분등취소소원재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4특,448]
정치어업불면허처분등취소소원재결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74. 3. 27. 선고 73나170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4민(1),161]
가처분이의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4. 2. 20. 선고 73나242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호적정정청구사건][고집1974민(1),102]
호적정정청구사건
호적법
1973년
7. 서울고법 1973. 3. 21. 선고 72나211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보증금및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3민(1),197]
공사보증금및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어음법
8. 서울고법 1973. 2. 28. 선고 72나250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3민(1),134]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9. 서울고법 1973. 2. 21. 선고 72나198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73민(1),108]
위자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 서울고법 1973. 2. 21. 선고 72나204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3민(1),115]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탁법
1972년
11. 서울고법 1972. 12. 30. 선고 72나214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치료비청구사건][고집1972민(2),527]
치료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2. 서울고법 1972. 12. 20. 선고 71나299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48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2. 12. 20. 선고 72나226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49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4. 서울고법 1972. 12. 13. 선고 72나41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43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5. 서울고법 1972. 12. 13. 선고 72나72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개호인비청구사건][고집1972민(2),437]
개호인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2. 12. 13. 선고 72나87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2),444]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2. 11. 1. 선고 72나1234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8. 서울고법 1972. 10. 25. 선고 72나70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1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2. 8. 23. 선고 70나320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5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 서울고법 1972. 8. 16. 선고 72나65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2민(1),476]
전부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21. 서울고법 1972. 7. 26. 선고 71나239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1),45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2. 서울고법 1972. 6. 21. 선고 71나117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357]
소유권이전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2. 6. 7. 선고 71나2924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30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2. 4. 26. 선고 71나26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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