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누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4년

1. 대전지법 2014. 5. 30. 선고 2014고단656 판결
  [변호사법위반] 확정[각공2014하,662]
   변호사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행정사법 형사소송법

2. 대전지법 2014. 3. 7. 선고 2013고단3639 판결
  [배임] 확정[각공2014상,414]
   배임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대전지방법원 2012. 5. 8. 자 2012라27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4. 대전지법 2011. 8. 18. 선고 2011가단295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1하,130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0년

5. 서울동부지법 2010. 7. 2. 자 2010카합1471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확정[각공2010하,1177]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9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나596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9나181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집행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8. 서울중앙지법 2009. 2. 3. 선고 2008가합34090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09상,660]
   구상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발전법 상법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9. 서울중앙지법 2009. 1. 13. 선고 2008가합762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9상,3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8년

10. 서울중앙지법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9상,4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14539,2008가합71860(병합)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하천법

12. 서울중앙지법 2008. 9. 9. 선고 2008가합3898 판결
  [질권설정등기말소] 확정[각공2009상,3]
   질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7가합786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