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중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419 판결
  [공동주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20노60 판결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도박공간개설 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2316 판결
  [폭행][미간행]
   폭행
  

2017년

4. 창원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나59109(본소), 2016나59116(반소)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해행위취소
  

5. 창원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688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6년

6. 창원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7. 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10626 판결
  [주위토지통행확인][미간행]
   주위토지통행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8. 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67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3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가단50273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2012년

10. 서울중앙지법 2012. 5. 30. 선고 2011가단290916 판결
  [위자료] 항소[각공2012하,767]
   위자료
   민법 행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6년

11. 청주지방법원 2006. 4. 4. 선고 2005고정1326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2. 청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7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세법

13. 청주지법 2005. 1. 13. 선고 2004나150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5.3.10.(19),33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4년

14. 청주지법 2004. 10. 21. 선고 2004나240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4.12.10.(16),1701]
   사해행위취소
   민법

15. 청주지법 2004. 8. 5. 선고 2004나1197 판결
  [청구이의] 상고[각공2004.10.10.(14),1404]
   청구이의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