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상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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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1 공갈 1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1 의료법위반 1 구상금 1 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 1 폐기명령등취소 1 약사법위반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3 형법 2 민법 2 행정소송법 1 국세징수법 1 건축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고합44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서울서부지법 2016. 4. 28.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16상,345]
   양수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민법 상법

2012년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6. 29. 자 2012카합27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미간행]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10년

4. 대전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9나813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9년

5. 대전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9구합1879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 대전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구합1077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미간행]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신탁법

7. 대전지법 2009. 9. 23. 선고 2008구합3489 판결
  [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92]
   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행정소송법

8. 대전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구합39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 대전지법 2009. 5. 13. 선고 2009구합364 판결
  [폐기명령등취소] 항소[각공2009하,1052]
   폐기명령등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0. 대전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노659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8년

11. 대전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노1917 판결
  [공갈][미간행]
   공갈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