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병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부산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노31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 부산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226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노214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지법 2006. 5. 18. 선고 2006노238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상고[각공2006.7.10.(35),1621]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3. 선고 2002가합54672,2004가합40738(참가),2004가합104342(참가)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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