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미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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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대여금 2 부당이득금 2 용역비 2 부당이득반환 2 채무부존재확인 1 특수절도 1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1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1 공유물분할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6 민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헌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상법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 난민법 시행령 1 난민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3535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22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3089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3.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5가합53904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663]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1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가합54590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2016년

5. 인천지방법원 2016. 1. 5. 선고 2015노3171 판결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 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1180 판결
  [사기·특수절도][미간행]
   사기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 인천지법 2014. 4. 30. 자 2014인라4 결정
  [인신보호] 재항고[각공2014상,498]
   인신보호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8. 인천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3노3573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나7207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나77899 판결
  [토지지료][미간행]
   토지지료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나44639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나5762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나17392 판결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878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나112550 판결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미간행]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16.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나11885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나7429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나50522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미간행]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농지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0769(본소),2009나8077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20.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103174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21.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나7967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09년

22.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본소),2007나2340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23. 서울고등법원 2009. 4. 9. 선고 2008나25611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상법

24. 서울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8나69031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