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철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나40477 판결
  [대여금청구의소][미간행]
   대여금청구의소
   상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920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12618 판결
  [수수료등반환청구][미간행]
   수수료등반환청구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2017년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고단1309, 2017고단2217(병합)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7. 부산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3127 판결
  [사기ㆍ횡령][미간행]
   사기 횡령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부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노61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방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9. 부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3가합160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10. 부산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가합1084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1375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09나66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나8666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이자제한법

2008년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10. 22. 선고 2008고정43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5. 인천지법 2003. 11. 13. 선고 2003가합4552 판결
  [감자대금] 항소[각공2004.1.10.(5),14]
   감자대금
   민법 상법 회사정리법

16. 인천지법 2003. 8. 28. 선고 2002가합9543 판결
  [단체교섭응낙] 항소[각공2003.10.10.(2),358]
   단체교섭응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17. 인천지법 2003. 7. 24. 선고 2003가합1768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3.9.10.(1),80]
   양수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002년

18. 인천지법 2002. 5. 30. 선고 2001나8165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2-1,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