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진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4. 부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2077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2018년
9. 부산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나4044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016년
10. 부산지법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
[전학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16하,521] 전학처분무효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