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동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80년

1. 서울고법 1980. 6. 18. 선고 80구4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28]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2. 서울고법 1980. 3. 19. 선고 79구68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3. 서울고법 1980. 2. 4. 선고 79나117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102]
   손해배상청구사건
   신원보증법

4. 서울고법 1980. 1. 21. 선고 79나136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보관금청구사건][고집1980민(1),45]
   보관금청구사건
   증권거래법

5. 서울고법 1980. 1. 21. 선고 79나166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6. 서울고법 1979. 7. 27. 선고 79나120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47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9. 7. 6. 선고 79나1043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40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상법

8. 서울고법 1979. 6. 15. 선고 78나2937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9민,332]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9. 서울고법 1979. 5. 18. 선고 79나57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30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9. 3. 2. 선고 78나277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8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78년

11. 서울고법 1978. 11. 24. 선고 78나2534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8민,573]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2. 서울고법 1978. 10. 27. 선고 78나828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530]
   손해배상청구사건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8. 10. 13. 선고 76나210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8민,51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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