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광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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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1 위자료청구사건 1 사기등피고사건 1 보증채무금청구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 1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8 민법 3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부동산등기법 1 경매법 1 도시계획법시행규칙 1 도시계획법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1 도시계획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고법 1989. 2. 2. 선고 88나26333 제1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89(1),17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2. 광주고법 1988. 6. 2. 선고 87구88 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88(2),485]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1987년

3. 광주고법 1987. 9. 24. 선고 87구18 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4. 서울지법남부지원 1984. 12. 21. 선고 84가합100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4(4),428]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수원지법 1984. 5. 14. 선고 84노3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등피고사건][하집1984(2),479]
   사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 수원지법 1984. 3. 22. 선고 83가합121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하집1984(1),448]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

7. 서울고법 1980. 7. 25. 선고 80나103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21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0. 5. 2. 선고 79나379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80민(2),13]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신원보증법

9. 서울고법 1980. 4. 25. 선고 80나27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고집1980민(1),515]
   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0. 1. 18. 선고 79나225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79년

11. 서울고법 1979. 11. 23. 선고 79나165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법1979민,624]
   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9. 11. 2. 선고 79나81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594]
   구상금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3. 서울고법 1979. 10. 12. 선고 79나56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5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4. 서울고법 1979. 7. 13. 선고 78나162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등청구사건][고집1979민,450]
   대여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