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대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6년

1. 수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고단5, 2016초기93, 2016초기108, 2016초기138, 2016초기57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노21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공갈 상해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11. 4. 선고 2011노13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3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재노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기타)][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0노3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2010년

7. 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09구단124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8. 서울행정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구단3814 판결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9. 서울행법 2009. 8. 13. 선고 2008구단10891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80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행법 2009. 6. 25. 선고 2008구단171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4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1. 서울행법 2009. 5. 14. 선고 2008구단70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2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12. 광주지방법원 2005. 9. 29. 자 2005카기2048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강제집행정지
  

2004년

13. 광주지법 2004. 4. 14. 선고 2004고단60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각공2004.6.10.(10),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