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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장홍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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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부산가법 2012. 5. 31. 선고 2011드합1104,1517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1067]
   손해배상
   민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3. 창원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노717 판결
  [의료법위반(각공소취소)·약사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2005년
14. 부산고등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4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4년
18. 부산고법 2004. 6. 4. 자 2003라37 결정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 특별항고[각공2004.8.10.(12),1092]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96년
20. 부산지법 1996. 6. 5. 자 95카합6033 결정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하집1996-1, 371]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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