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항소사건

창원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1875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송길대 【변 호 인】 변호사 염영선(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 9. 10. 선고 2008고정10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 3이 2007. 10. 27. 00:00경 위 찜질방에 보호자의 동행 없는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4세), 공소외 2(여, 12세)를 출입시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종업원인 공소외 3에게 당시 청소년들과 동행한 20대 후반의 남자(이하 ‘성명불상남’이라 한다)가 위 청소년들의 정당한 보호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이라도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공중위생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등은 이 사건 찜질방과 같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는 보호자의 동행이 없는 경우 22:00부터 05:00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법의 입법취지 및 찜질방의 영업 형태, 찜질방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유해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위 법령에서 말하는 보호자란 반드시 청소년의 부모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외관상으로 보기에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을 심야의 찜질방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나 능력을 갖춘 사람 정도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찜질방의 종업원인 공소외 3은 원심 판시 일시경 성명불상남과 청소년들이 찜질방으로 와서 성명불상남이 자신을 청소년들의 오빠라고 이야기하자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 없이 그들을 위 찜질방에 입장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상 위 성명불상남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결국 위 성명불상남이 위 법령상 보호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 성명불상남이 법령상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인바, 기록상 피고인이 그 종업원에 대하여 위 사항과 관련하여 선임·감독상 주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홍선(재판장) 장철웅 조지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노1875 (203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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