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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장인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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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장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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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수용재결무효확인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근저당권말소
# 관련법령
5
국세기본법
4
법인세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법인세법 시행령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상법
3
민법
2
도로법
2
부가가치세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11. 12. 선고 2018나1046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27. 자 2020카확1 결정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7. 선고 2019나12591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이자제한법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 7. 29. 선고 2015구합67885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법
5. 서울행정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합761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6. 6. 8. 선고 2014구합752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5구합78557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미간행]
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6821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9.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4구합7482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53275, 58393(병합)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2015년
12. 서울행법 2015. 12. 11. 선고 2015구합5334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6상,1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기법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5구합6106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542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구합53831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법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5하,7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5구합5429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75872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683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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