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수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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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조정결정고시취소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1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1 변호사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6 민법 4 형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형법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 민사집행법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5년

2. 부산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32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4년

3. 부산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21271 판결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미간행]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5. 부산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누30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13년

7. 부산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2나745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8년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9. 서울서부지법 2007. 5. 1. 선고 2006노68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7.6.10.(46),1329]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서부지법 2007. 5. 1. 선고 2007노3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7.6.10.(46),133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서부지법 2007. 4. 24. 선고 2007노61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 상고[각공2007.6.10.(46),1323]
   사기 변호사법위반
   민사집행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24. 선고 2007노54 판결
  [공무집행방해(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5나2370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14. 서울중앙지법 2006. 5. 12. 선고 2005나2587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7.10.(35),140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4나2085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법 2006. 3. 17. 선고 2005나5361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06.5.10.(33),12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5년

17. 서울중앙지법 2005. 4. 14. 선고 2004가합844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7.10.(23),1078]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