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규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5년

1. 인천지법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서면사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158]
   서면사과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2. 인천지법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29]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인천지법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8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구합333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 인천지법 2015. 8. 13.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
  [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5하,693]
   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6. 인천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32671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7. 인천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구합121 판결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미간행]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2013년

8. 인천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가합889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11년

9. 대구지방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나1182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0. 대구지법 2011. 6. 3. 선고 2010나20073,200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 상고[각공2011하,797]
   소유권이전등기 통행금지
   민법

11. 대구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1나222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2009년

12. 대구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고합741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미간행]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