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완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2년
1991년
1988년
4. 춘천지법 1988. 1. 28. 선고 87노615 제1형사부 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하집1988(1),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등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986년
6. 춘천지법 1986. 12. 26. 선고 86나8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하집1986(4),18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7. 춘천지법 1986. 8. 22. 선고 84가합1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납세의무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6(3),342] 납세의무존재확인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행정소송법
8. 춘천지법 1986. 7. 25. 선고 86가합4(본소),86가합5(반소)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6(3),29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5년
1984년
1983년
11. 서울고법 1983. 12. 21. 선고 82나314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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