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상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123215(반소)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4가합5308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군수품관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재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5990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5243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7년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79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6년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2293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26. 선고 2014가합208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014년

8. 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합437-1(분리)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형사소송법

2012년

9. 광주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가합143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0. 광주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가합14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1년

11. 광주지법 2011. 11. 30. 선고 2011노2640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상고[각공2012상,289]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