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흥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99년

1. 서울지법 1999. 2. 5. 선고 98가합59458 판결：항소·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04]
   손해배상
   민법

1998년

2. 서울지법 1998. 5. 29. 선고 97가합32678 판결：항소
  [표장등사용중지 ][하집1998-1, 246]
   표장등사용중지
   부정경쟁방지법

3. 서울지법 1998. 2. 13. 선고 96가합5266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1, 79]
   손해배상
   민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1990년

4. 서울고법 1990. 2. 14. 선고 89나22536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하집1990(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9년

5. 서울고법 1989. 11. 22. 선고 88나33270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등청구사건][하집1989(3),6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서울고법 1989. 11. 22. 선고 89나16609 판결 : 확정
  [해수사용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9(3),73]
   해수사용권확인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7. 서울고법 1989. 11. 1. 선고 88나44874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0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서울고법 1989. 9. 27. 선고 89나11789 제1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64]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9. 서울고법 1989. 8. 31. 선고 89노199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치상등][하집1989(2),361]
   강도치상
   도로교통법 사회보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9. 3. 21. 선고 89노384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살인][하집1989(1),401]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1. 서울고법 1988. 12. 20. 선고 88노292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하집1988(3·4),455]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88. 12. 6. 선고 88노2334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가혹행위(추가된죄명:준강제추행)피고사건][하집1988(3·4),450]
   가혹행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