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택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1969년

1. 서울고법 1969. 12. 17. 선고 68나190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2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 서울고법 1969. 9. 2. 선고 68노21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69형,136]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69. 7. 22. 선고 69노22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방화피고사건][고집1969형,120]
   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69. 7. 15. 선고 68노4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9형,117]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69. 5. 13. 선고 69노1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69형,108]
   사기 공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69. 4. 14. 선고 67노237 형사부판결 : 확정
  [방화연소피고사건][고집1969형,98]
   방화연소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69. 3. 4. 선고 66노24 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69형,38]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69. 1. 21. 선고 68노414 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9형,10]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69. 1. 21. 선고 68노461 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69형,1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10. 서울고법 1967. 9. 20. 선고 66나307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공제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7민,502]
   매매대금공제금반환청구사건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67. 5. 24. 선고 66나37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29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67. 5. 4. 선고 66나268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2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67. 2. 8. 선고 65나257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7민,66]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14. 서울고법 1966. 12. 14. 선고 66나76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38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