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노1224 판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구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3890(본소), 2018나6073(반소) 판결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미간행] 임차보증금반환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3년
2011년
8. 대구고법 2011. 5. 26. 선고 2011노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상고[각공2011하,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노5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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