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선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0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가합660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가합1658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8. 선고 2009가합1747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05년

4. 청주지방법원 2005. 9. 14. 선고 2005노4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5. 청주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5노279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청주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노11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7. 서울고법 2002. 12. 10. 선고 2002누7335 판결：상고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2002-2,456]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8. 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 판결：상고
  [행정정보(판공비)비공개처분취소][하집2002-1,413]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1누5370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1993년

10. 서울민사지법 1993. 11. 2. 선고 93가합18704 제14부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93(3),173]
   보험금
   상법

1991년

1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6. 7. 선고 90가합1742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하집1991(2),287]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91. 4. 26. 선고 90나3387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91(1),60]
   양수금
   국세징수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