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보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가단531221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2. 인천지법 2015. 11. 13. 선고 2015구합1070 판결
  [기타(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40]
   기타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인천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합325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구합109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인천지방법원 2015. 2. 10. 선고 2012가합14100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민사집행법

2012년

6. 대전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2나4839(본소),2012나8824(반소) 판결
  [청구이의·매매대금][미간행]
   청구이의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7. 대전지방법원 2012. 3. 15. 선고 2011나1856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8. 대전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구합183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1년

9. 대전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구합2349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10. 대전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0구합2649 판결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헌법

11. 대전지법 2011. 10. 12. 선고 2011구합1964 판결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510]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12. 대전지법 2011. 6. 22. 선고 2011구합1124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979]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3. 대전지방법원 2011. 4. 27. 선고 2010구합48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4. 대전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구합4454 판결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15. 대전지방법원 2011. 4. 6. 선고 2010구합4324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2010년

16. 대전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10노618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