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병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7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07. 9. 13. 선고 2006나10096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06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나818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나12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4. 서울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2누143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5.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2누8284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미간행]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6. 서울고법 2003. 8. 14. 선고 2002누15916 판결
  [학원등록신청보완요구취소] 항소기각, 확정[각공2003.10.10.(2),377]
   학원등록신청보완요구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7.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민법 의료보험법

8. 서울고법 2003. 7. 11. 선고 2002누15657 판결
  [시설설비변경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31]
   시설설비변경거부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3. 6. 27. 선고 2002누11303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수도법

10. 서울고등법원 2003. 6. 20. 선고 2002누1350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11. 서울고법 2002. 5. 30. 선고 2000나47738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2002-1,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신탁법

1996년

12. 서울지법 1996. 8. 23. 선고 96나17188 판결：확정
  [임금등 ][하집1996-2, 237]
   임금
   근로기준법

13. 서울지법 1996. 7. 5. 선고 95나13721 판결：상고기각
  [약속어음금 ][하집1996-2, 163]
   약속어음금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