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두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7년
1991년
1985년
1984년
12. 서울고법 1984. 8. 30. 선고 84노39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4(3),387]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상호신용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